법무법인 동진

[국적취득·귀화(일반)] 미국 시민권자인데 65세가 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나요?

dongjin — Fri, 24 Apr 2026 10:27:12 +0000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영주할 목적”이라는 요건 해석을 둘러싸고 불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진 부설 「출입국·국적 문제 연구소」 신설

dongjin — Wed, 15 Apr 2026 15:43:01 +0000

법무법인 동진은 법인 부설 기관으로,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고 재외동포 숫자가 700만 명에 이르는 국제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출입국·체류 및 국적 관련 법률 수요에 대처하고자 출입국·국적 문제 연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법무부 법무과장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검사장)을 지낸 석동현 대표변호사가 연구소 상임대표를 맡고,

출입국·체류(비자)·국적 분야에서 10년 이상 다양한 실무·송무 경험을 갖춘 김모둠 변호사, 박우근 변호사가 파트너로 활동합니다.

<주요업무>

출입국·체류(비자), 국적 관련 상담 및 송무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영입

dongjin — Wed, 15 Apr 2026 15:42:22 +0000

법무법인 동진은 지난 2월 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임기를 마친 김용원 변호사님을 구성원 겸 상임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경남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10기로 수료하신 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83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 부산, 수원지검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울산지검 재직 시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 침해 및 각종 비리 사건을 파헤쳐 전국민적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1992년 검사 퇴직 후 부산과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2023년 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인권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법률·실무] 국적업무와 가족관계등록 정정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7:41 +0000

국적업무와 가족관계등록 정정은 서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적 취득(귀화·인지 등) → 가족관계등록부 생성·등재 → 주민등록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신청을 먼저 하고, 정정 완료 후 국적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인지 신고 → 국적 취득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순서로 처리됩니다. 국적과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복수국적, 해외 출생, 혼외자 등) 법무부 국적과·법원 가족관계등록 부서·전문 변호사와 함께 처리 순서를 사전에 정확히 계획하는 것이 오류와 지연을 방지하는 최선책입니다.

[행정·법률·실무] 미성년 자녀만 먼저 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7:25 +0000

미성년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부모의 귀화와 함께 수반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만 별도로 귀화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한국인인 경우(한국인 부 또는 모) 자녀는 이미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귀화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적 문제는 부모의 귀화 절차와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가 먼저 귀화 요건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독자 귀화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률·실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데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이 생기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7:11 +0000

한국 국적법은 출생지주의(Jus Soli)가 아닌 혈통주의(Jus Sanguini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외국인 신분으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본국 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동반(F-3) 또는 별도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출생 직후 체류자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불법체류 상태가 되므로, 한국 출생 외국인 자녀는 즉시 출입국청에 신고하여 체류자격 처리를 해야 합니다.

[행정·법률·실무] 입양된 자녀의 국적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6:55 +0000

한국인이 외국 아동을 입양한 경우 입양이 확정되면 아동은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며, 한국 국적 취득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제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법원·법무부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아동의 본국 국적 처리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입양(한국 아동)의 경우 입양 허가 심판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와 동시에 국적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입양 아동이 복수국적 상태가 되는 경우 만 22세 이전에 국적 선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입양과 관련된 국적·가족관계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입양 기관, 법원, 법무부의 절차를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행정·법률·실무] 인지 절차를 거치면 국적취득이 가능한가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6:40 +0000

한국인 아버지(또는 어머니)로부터 인지를 받은 미성년 자녀는 법무부에 국적 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출생 시로 소급하지 않으며 인지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적 취득 신고 기한은 인지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기한 초과 시 법무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지 후 국적 취득 신고 시 인지증명서, 부모 관계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후 자녀가 외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복수국적 처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법률·실무] 혼외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6:21 +0000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혼외자)도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아버지가 법무부 또는 시·구·읍·면에 인지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국적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인지 절차 없이 출생신고만으로 됩니다. 혼외자의 국적 취득 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무부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혼외자 국적 취득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행정·법률·실무] 친생자관계가 불분명하면 국적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6:04 +0000

친생자 관계가 불명확하면 한국 국적 취득의 근거가 불확실해져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 취득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DNA 검사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검사 결과를 가족관계등록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친생자 관계 확인 심판 또는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를 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혼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인지 절차를 통해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친생자 관계 불명확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법률·실무] 외국 출생증명서만으로 가족관계등록이 가능한가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5:49 +0000

외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는 한국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핵심 서류이나, 단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서류의 진위와 인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첨부되어 있고 한국어 번역·공증이 완비되면 가족관계등록 신청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출생증명서 외에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 명의 한국 국적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만으로 진위 확인이 어렵거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DNA 검사를 요구하거나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구비가 복잡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담당 시·구 또는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법률·실무] 외국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5:33 +0000

귀화 시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거나 외국 이름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법령상 한국 이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귀화 후 이름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사회적 활동, 발음 어려움, 문화 적응 등)가 있으면 허가됩니다. 외국 이름을 한국 한자음으로 음역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명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통해 변경된 이름이 공식 등록됩니다. 이름 변경 후 외국인등록증, 여권, 금융 계좌, 각종 자격증 등 신분 관련 서류를 모두 새 이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법률·실무] 귀화 후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5:18 +0000

귀화 허가 후 외국 국적 포기 의사 표명을 완료하면 법무부가 시·구·읍·면에 귀화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가족관계등록 담당 기관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생성하며, 등록 기준지(거주지 또는 지정 장소)에 생성됩니다.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미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한국인 배우자, 자녀 등)는 해당 기록과 연동하여 가족 관계가 등재됩니다. 귀화자 본인의 인적 사항(이름, 생년월일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법률·실무]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율 차이가 큰데, 사전 증여 구조를 어떻게 짜야 절세가 되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4:56 +0000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로 매우 높으며, 미국은 연방 증여·상속세 면제액이 2024년 기준 1인당 약 1,360만 달러로 큰 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망 시 한국 자산에는 한국 상속세가, 미국 자산에는 미국 상속세가 각각 적용되는 이중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절세 전략의 핵심은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한국 증여세는 10년 합산 과세), 한국 자산을 법인 구조로 전환하여 지분 형태로 이전하는 것, 미국 신탁(Irrevocable Trust) 구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미 간 상속·증여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중과세 위험이 크므로, 한국 세무사와 미국 CPA가 함께 가족 전체 자산 구조를 설계하는 통합 자문이 필수입니다.

[행정·법률·실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Exit Tax(출국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4:36 +0000

미국 Exit Tax는 시민권 포기 시 전 세계 자산을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IRC Section 877A). 2024년 기준 1인당 약 82만 달러의 면제액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미실현 이익에 최대 2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는 시민권 포기 전 자산 재구성, 신탁 구조 활용, 배우자 증여, 포기 시점 조정 등이 있습니다. Exit Tax 계획은 수년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처리하면 오히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행정·법률·실무] 미국 은퇴 계좌(401k, IRA)를 한국 거주 중에 인출하면 어느 나라 세금이 적용되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4:18 +0000

한미 조세조약상 401k·IRA 등 미국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 중에 인출하더라도 미국에서 원천징수 및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59.5세 미만에 인출하면 미국에서 10% 조기 인출 페널티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인출 금액이 크다면 한국 세무 당국도 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인출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 CPA와 한국 세무사의 공동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법률·실무]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24:02 +0000

부동산 구입 자체를 IRS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입 자금이 해외 금융 계좌를 통해 이동한 경우 FBAR(FinCEN 114) 및 FATCA(Form 8938)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연중 합산 1만 달러를 초과하면 FBAR 신고 의무가 있고, FATCA 기준에 해당하면 Form 8938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아파트에서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미국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미국에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미국 CPA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법률·실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연간 수입이 있으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18:30 +0000

원칙적으로 미국은 시민권자에게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고, 한국은 한국 내 소득에 과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론상 한국과 미국 양쪽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한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귀국 전에 반드시 한국 세무사와 미국 CPA가 함께 세금 구조를 사전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법률·실무] 체류 자격 변경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외국인의 보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18:13 +0000

직장을 그만두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재산이라도 최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하기 어려운 소득·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부과 특례'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매년 조정)의 보험료가 일괄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직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 전환 처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미납 이력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행정·법률·실무]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dongjin — Wed, 15 Apr 2026 11:17:55 +0000

외국인도 한국에서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국적보다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지, 국내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합법 체류자라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와 재산·부채 목록, 수입·지출 현황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 기간이 길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